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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한국 떠난다? 부실 자료에 李대통령 이어 장관들도 ‘질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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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대한상의 소관 부처로서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외 이주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으로 (대한상의 자료의) 2400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프레시안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는 추정치 자료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통계자료는 ‘상속세’를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관적 분석을 담았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사과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