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안 준 민주당에 조선일보 “강경파 반발에 대통령 뜻과 반대로”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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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안 준 민주당에 조선일보 “강경파 반발에 대통령 뜻과 반대로”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론을 이번 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밝혔던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일간지는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안과 다른 결정을 한 사례를 대부분 1면에 배치했다. 1면 제목을 살펴보면 ‘대통령 말에도’, ‘정부안에 반기’, ‘대통령 주문에도’, ‘정부안 뜯어고친다’ 등의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1면에 관련 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대통령 말에도… 與 ‘보완수사권’ 안 주기로」

동아일보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서울신문 「민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돼… 요구권만 허용”」

세계일보 「與,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조선일보 「李 “예외 필요” 주문에도... 黨 “보완수사권 못 준다”」

한겨레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한국일보 「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흔들린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며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도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 주도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6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반대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기로 한 것은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관계자들은 막판까지 민주당 의원을 1대1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이슈를 1면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5면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완수사권 못 준다”」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라 전했다.

‘공천헌금 1억’ 혐의 구속영장 신청…“다음 달 선거 공천 본격화…‘공천 비리’ 싹 도려내야”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에서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며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공천헌금 사건 이제서야 영장… 끝까지 전모 밝혀야」에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천 시기와 금액, 관련 인물 관계가 비교적 분명했던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 경찰 수사는 한발씩 늦었다”며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전제로 하는데, 그 우려가 컸던 시점에 왜 신속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경찰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늑장수사와 눈치 보기 지적에 더해 증거 확보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진 건 뼈아픈 대목”이라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천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박순자, 하영제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한테서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천 뒷돈은 구시대의 악습이 아니라 바로 직전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현재의 부패인 셈”이라 전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출마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을 가려내 공천 전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출마자가 낸 정치 후원금 내역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선거를 공천 비리의 싹을 뿌리부터 도려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에서 “정치인 연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며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경찰의 대처가 달라지고 중심을 못 잡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전했다.

동계올림픽 개막…첫 메달로는 스노보드 이상호 주목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6일(현지시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두도시에서 분산개최되는 것은 역사상 최초다. 90여개국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한국 선수단은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6명 늘어난 71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주요 일간지 가운데 동계올림픽 개막 소식을 1면에 줄기사로 다룬 것은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였다. 대부분 줄기사보다 사진 한 장으로 동계올림픽 개막 소식을 다뤘다. 국민일보의 경우 1면 기사에서 “여성 선수 비율은 역대 동계 올림픽 최고인 47%에 달한다”는 사실을 다루고, 경기 첫날부터 정전 소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중앙그룹의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단독 중계된다. 중앙일보는 이날 1,2,3면을 모두 동계올림픽 소식으로 배치했다. 1면에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 소식과 함께 이탈리아인이면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알베르토 몬디와 ‘밀라노 코레아’라는 기획을 펼친다. 3면에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를 주목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내일 두 도시서 ‘성화’ 동계 올림픽 스타트」 기사를, 2면에는 「8일 ‘배추보이’ 올림픽 400번째 태극기 예약…21일 골든 데이」를 통해 올림픽 주요 일정을 알렸다.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의 메달을 기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상호 선수는 2018년 평창대회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