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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용료 삭감 기준 강행… PP 업계 '반발'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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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또 격화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공개가 지연되는 사이 케이블TV(SO) 업계가 사용료를 낮추는 방향의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에 나서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단체들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장 자율을 앞세워 사실상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PP협의회는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마련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자체 산정안을 발표한 뒤,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아름방송을 제외한 사업자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개된 산정안의 핵심은 콘텐츠 대가 총액에 유료방송사의 매출인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다른 유료방송사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사업자에 대해 향후 3년간 대가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PP업계는 이 조항이 대부분의 대형 케이블 사업자(MSO)에 적용될 수 있어 산정안이 적용되면 3년간 약 775억원 규모 사용료가 깎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P단체 관계자는 "실질 협의 없이 결정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다년 계약이 묶여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결국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기준이 적용돼 PP 몫만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 책임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안이)요금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같은 근본 해법 대신 가장 쉬운 방식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부담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케이블TV 측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매출이 장기 하락세인 반면 콘텐츠 비용은 늘어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플랫폼이 흔들리면 PP도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일괄 삭감이 아니라 채널군 단위의 상대평가로 배분 구조를 바꾼다면 협상력이 사용료를 좌우해 성과 대비 대가를 못 받던 중소 콘텐츠사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안 적용으로 사용료가 인상되는 채널도 나올 수 있다고"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의 부재 또한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 당시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일시적 봉합에 그쳤고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의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PP측은 케이블TV 등 플랫폼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항상 블랙아웃(송출 중단) 카드를 꺼냈다. 유료방송 사업자 역시 콘텐츠 사용료가 계속 인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인상을 사실상 할 수 없다. 그간 성장해 오던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홈쇼핑 역시 송출수수료를 인하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물론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용 대가를 감액하면 제작 투자가 위축되고, 콘텐츠 품질 저하로 시청자 이탈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며 "누가 더 버티느냐의 힘겨루기로 흐르기 전에, 정부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포함한 조정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