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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122개 법령안서 247건 부패요발요인 찾아 개선 권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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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패유발요인을 찾았다.
권익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