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지금의 미친 집값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격정의 SNS”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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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금의 미친 집값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격정의 SNS”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 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라며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라며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향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까지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쟁점이 된 후, 이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기사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4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SNS 전면전보다 정책 추진력을 보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지금의 미친집값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격정의 SNS 문자부터 시작”

조선일보는 4면 「선거 코앞인데 집값 안 꺾이니… 다시 등장한 ‘다주택자 적폐몰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독식하고 있는 탓에 집값이 치솟고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들을 징벌하는 게 정의이자 곧 시장 정상화라는 논리”라며 “갈수록 과격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복잡한 주택 시장의 수급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기보다,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는 ‘부동산 정치’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소 추세인 데이터를 짚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수도권 2주택자는 79만6165명에서 83만673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2300여명 감소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십·수백 채씩 사들이는 투기 세력’의 가파른 유입과는 거리가 먼 변화”라며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다주택자가 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2019년 15.6%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13.9%까지 낮아졌다. 2015년 14.3% 이후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 어조가 정책을 넘어 격앙과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 행위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야당이나 언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정치적 시각으로 본 편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선거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득표해야 하는 정당이 집값 안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폈다. 그런데 집값은 도리어 폭등했다. 얼마나 폭등했는지 ‘미친 집값’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미친 집값으로 수백만 청년이 흘린 피눈물은 보이지 않나”라며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자신들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격정의 SNS 문자부터 시작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게 돼 있다.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전세 놓은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일부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그것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였다. 그 정부 때도 야당과 언론을 비난했었다. 집값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시장엔 악마도 천사도 없어” 중앙일보도 “SNS 전면전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동아일보도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옹호 주장에 대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는 악마도 천사도 없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보호받아야 할 주거취약층처럼 대할 필요도 없다. 원칙대로 과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법을 통해 바꾸는 게 정석”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과세가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유예된 것은 여야가 그간 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놔두고 시행령으로 과세만 유예한 것이다.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 정부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사설에서 “다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윤희숙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도 다양한 사정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주택 공급이 타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마귀사냥을 선언한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윤희숙 전 의원의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1·29 공급 대책도 용산·태릉·과천의 공급 물량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불안하다.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해 공급 대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거친 SNS 전면전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혜경 여사 실장 맡던 임선숙 감사위원 내정…한겨레·동아 “철회하라”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살레시오여고, 전남대 사법학과를 거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변 등에 소속돼 활동해 온 임선숙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이 지명해 7개월 간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 여사의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맡았다. 배우자는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보수와 진보언론 모두 “정권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의 위원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사설에서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은 감사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대변인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지적한 뒤 “임 변호사가 김 감사원장과 같은 민변 출신이라는 점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 장차관급 요직에 민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상황에서 김 감사원장이 민변 회장을 지낸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성 논란에 흔들렸던 감사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라는 대선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 임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재가를 거부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사설에서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인사가 감사위원 후보자가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원장 포함 7명)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 있다. 감사위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중립성은 실제 내용뿐 아니라 외관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며 “김 감사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저 자신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임 변호사의 감사위원 제청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사설에서 “감사원은 정권 교체 후 자신들이 했던 감사 결과를 하나둘 뒤집는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을 고발해 감사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김 원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며 신뢰가 크게 흔들린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저부터 어떤 외부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조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