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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절대 불가"…의협, 대표자대회서 총력 대응 선언
데일리안
0김택우 의협 회장 “무너진 의학교육 정상화 전 증원 불가”
“정부, 시간에 쫓기듯 ‘숫자놀음’ 반복…끝까지 싸울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앞에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과 올바른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료계 대표자들의 절박한 마음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겨냥해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시간에 쫓기듯 또다시 ‘숫자 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 수를 늘린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학교육 현장의 수용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24·25학번 가운데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의과대학의 67.5%가 이미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만 외칠 뿐,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경제적 고통은 함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의 장밋빛 환상 대신 국민 부담 증가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다. 협회는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갈구해 왔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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