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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막고 내부통제 강화… 정부, 농협 개혁 추진단 가동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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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의 금품 선거 문제와 내부 통제 취약성을 손보기 위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농협 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 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정례 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 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 사업 활성화 및 도시 조합 역할 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진행 중인 정부합동 특별감사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와 내부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도 “추진단이 단순 자문 기구에 그치지 않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중심의 논의 기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