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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창업으로 ‘성장 돌파구’ 마련 부심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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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의 청년 세대 기회 창출이라는 두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의 부담은 완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비롯해 예비‧재도전 창업가와 기술 창업가, 창업벤처 관련 경제단체장, 전문가 등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창업’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한국 사회의 굳어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회의 총량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환경이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간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남성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청년 세대들의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만 그렇다”며 결국은 ‘창업’이 양극화 사회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는 만큼, 창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중도 역력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AI 시대에서 시장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대기업, 수도권 기존 세대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역 청년층의 성장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을 통해 청년층의 기회의 문을 넓히겠다는 의중이지만, 관건은 ‘차별성’이다. 역대 정부 역시 창업을 취업난 해소의 대안으로 활용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에선 창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17.2%)보다 세 배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실패 리스크 부담(50.0%)’이 창업을 꺼리는 주된 이유였다.
정부는 무엇보다 창업의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싣는 모양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우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해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이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단계별 진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를 합해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가들의 재도전 스토리를 축적한다. 아울러 향후 창업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 상태계 전반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즘은 실패하면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험 많은 사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