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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아끼려 취업규칙까지 바꿨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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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FS는 1년 이상 매주 15시간 일했어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소위 ‘리셋 규정’을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쿠팡이 무혐의 처분되기까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CFS가 2025년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이로 인해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실무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고 파악한 엄성환 전 CFS 대표를 피의자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던 정종철 CFS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며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쿠팡의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