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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내란’ JTBC 앵커 “명징한 결론” MBC 앵커 “내란주동자 재판 길잡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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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JTBC 앵커는 21일 저녁 ‘뉴스룸’ 톱뉴스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쐐기」, 「“민주주의 신뢰 흔들어” 징역 23년」 오프닝 멘트에서 “이진관 재판부의 결론은 명징했다”라고 평가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 “계엄 선포 415일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넘어 2월12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2월19일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선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오 앵커는 기자와 스튜디오 대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고, 김혜리 JTBC 기자는 “한 전 총리 판결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으로선 치명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라고 해석했다. JTBC는 「“유죄” 못박고 판결문 읽어내렸다/“국민의 용기에…” 순간 ‘울컥’」 리포트에서 국민의 용기에 의해 계엄이 일찍 종료됐다고 말하면서 울컥한 이진관 재판장을 두고 “2시간 만에 끝난 계엄, 사망자 등 피해자 없는 평화적 계엄.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내란 가담자들의 궤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톱뉴스 「“12.3 계엄은 국헌 문란 폭동”…첫 법원 판단」 오프닝멘트에서 “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좌영길 채널A 법조팀장은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실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폭동’ 부분은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진다”라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좌 기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오늘(한덕수 판결)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BS는 ‘8뉴스’ 「“최고 권력자들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결론 내리면서,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명분 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임 기자는 “12·3 내란 사건의 위험성이 더 컸다고 밝히면서 노태우 씨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했다”라며 노태우의 1심 선고형(징역 22년6개월) 보다도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박규원 MBN 기자는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이 엇갈린다라면서 “이진관 재판장과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형선고에 신중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경고성 계엄’ 배척…’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영향 주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명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55년 공직에서 엘리트의 길만 걷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받은 내란범으로 몰락한 점에 주목한 목소리도 나왔다. 오대영 JTBC 앵커 「‘55년 공직’ 초엘리트 공무원의 몰락」 앵커멘트에서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역임한 고위 관료는 내란 가담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다”라고 했고, ‘앵커 한마디’ 코너에서는 “국민이 준 녹봉을 받으며 갈고 닦아온 공직의 기술로 정권을 넘나들며 권력의 핵심부를 유영했고 끝내 국민과 헌법을 등졌다. 몰락한 처세의 달인. 오늘, 우리는 그 추락의 순간을 목도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