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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16일 취임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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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과 사법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조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재판과 선고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보수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며 “2016년에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됐으며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