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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장전략] 7억 이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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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이하 지방 미분양 1채 더 사도 양도세 비과세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 미분양 3종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 차익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등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 7억원까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9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가져도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전국 84개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등 9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환매 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 매입 리츠에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물가 ‘집중’ 관리...식비·교통비·통신비 지원
정부는 생활 물가도 집중 관리한다. 사과·배 지정 출하 물량을 늘리고, 국산 콩 비축 물량은 할인 공급한다. 수산물은 수입업체 수매 자금 융자 대상을 명태에서 고등어·오징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예산으로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학생은 작년 연간 450만명 규모에서 올해 540만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는 5만명에서 90만명 규모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에게 월 4만원 수준의 점심값을 최장 5개월 지원한다.
정부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해 성인 기준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돌려준다. 이동통신 3사에선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한다.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가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