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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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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서류 및 물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예정되어 있다.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아 법정에서 혐의의 중대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할 구형량에 쏠리고 있다. 현행 형법상 내란수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혹은 무기징역을 선택할지가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이다.
특검은 전날인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국가 헌정 질서에 미친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