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읽음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부족 의사 최대 1만1000여명”···의대 증원 힘 실리나
투데이코리아
1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 12일 첫 회의 이후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수급 추계 방식과 가정, 주요 변수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추계위는 입·내원일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산출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40년에는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 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의사 수급 추계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정과 전제가 결합된 결과”라며 “특정 숫자 하나를 제시할 경우 그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 내부에서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을 각각 여러 가정으로 계산한 결과의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책 판단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급 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계는 현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모든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또한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