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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울 것…AI 대전환·국익 극대화 통상 추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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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며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국가가 정장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정 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특별 보조금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AI 전환(M.AX)와 관련해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 필수 투입 요소인 데이터, 예산,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하겠다"며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컬처 수출 등 시장별로 특화된 접근을 통해 세계 각 시장에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위협에 대응하여 방파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자원 비축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 외국기업의 부당한 덤핑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촘촘한 무역구제로 우리 산업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성장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규제 완화·철폐일 것"이라며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살아나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설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도 "대기업은 전국 규제보다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기업이 가는 것이다.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를 정부가 과감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정상회의 등에서 느낀 것은 시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지역은 현재 경제력 수준 낮아 기업 입장에서 투자하거나 진출하기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개별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정상회담 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추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흥국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공적개발원조(ODA)가 역할을 하는게 핵심인 듯 하다. ODA를 그냥 쓰기보다 정상회담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역할을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