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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5극 3특' 주요 산업 내년 2월 확정…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 도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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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1극 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과 기업 성장의 정체, 자유무역 체제의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라 우리 산업 위기가 크다고 짚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산업·통상정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3대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과 공기업·공공기관의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집중 지원…RE100 산단 조성 박차
최우선 과제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해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한다.
5극 3특과 연계한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는 등 유망 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착공에 나선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AX 실증 산단 13개 조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로드맵 수립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X에 속도를 낸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보급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에 따라 수요 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를 위해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 기술 개발에 내년 743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마스가(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5년간 1600억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을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을 주요 특례 사항으로 꼽았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로드맵을 수립한다. 60년 만에 KS 인증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사업재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 업종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 과정을 모델화한다.
CPTPP 가입 검토…수출품목 다변화 추진
통상 정책도 강화한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에도 나선다.
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수출·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와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후속 성과를 챙겨나간다.
한·아랍에미리트(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하여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푸드,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도 발간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올해 146억원에서 내년 2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은 버리고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업자원안보실 등 조직개편에도 나서고 원전 수출 체계도 효율화 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세계를 압도하고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워내는 길에 산업부가 앞장설 것"이라며 "우리 지역과 기업의 활력과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