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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나라빚 4632조' 투명히 공개해야…포퓰리즘 폐해 현재진행형"
데일리안
1쇼 관두고 경제문제부터 해결하라"
박수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며 "이른바 D4 광의의 국가부채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즉 4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 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며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께 고하고 재정정책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년에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효과가 마이너스인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 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는다"며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 국민들은 마트에서 장보기는커녕 외식 한번 하기 무섭다.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눈에는 망가지는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아이들 어깨에 잔뜩 지워진 빚더미가 안 보이느냐"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23%까지 줄여나간 대만 사례도 주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포퓰리즘' 탓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소리가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보기 부끄러운 줄 알라. 생중계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만 인격 모독하며 갈라치기할 때가 아니다. 쇼는 관두고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라 빚부터 해결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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