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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관치 시대가 온다 [줌인IT]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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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율을 보장하되 이사회라는 내부 견제 장치를 통해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풀의 전문성을 높이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며,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정공법이다.
금융회사 회장의 연임 관행이나 내부통제 실패는 분명 손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을 사외이사 선임 경로로 거론하자 ‘관치’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여기에 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연금은 흔히 대형 기관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성격은 여타 글로벌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와 다르다. 보유 주식의 재원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주주는 국민이고, 공단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관리 주체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관리 주체를 누가 임명하느냐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이런 체제에서는 사외이사 추천 역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 판단보다 정권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치의 영향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성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경우 전문성·독립성·다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사회 강화가 자율의 확대가 아니라 정교한 통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이 경영에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순간 ‘지배구조 선진화’는 ‘신(新)관치’가 된다.
오늘은 회장 승계, 내일은 배당, 모레는 대출 전략 등과 같은 정책과 감독의 이해관계가 이사회 의제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던 손이 보이는 손으로 이사회 테이블에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는 관성을 가진다. 사외이사 추천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구조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는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정말로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특정 공적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선임 기준과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키우려면 지명권을 늘릴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후보를 제안하고 시장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가의 지렛대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관치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