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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국정 투명성이 핵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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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 업무보고의 생중계 방식을 두고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하며 높아진 국민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는 신상필벌과 성실 보고 원칙을 엄격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업무보고를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기강 잡기용 공개 망신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며 생중계의 취지를 “투명한 책임정치 구현”으로 재규정했다.
오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생각하지 말라”며 자신의 질의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신 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생중계 업무보고가 ‘대통령쇼’가 아니라 정책 검증의 장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주문하며 행정 수요와 책임은 늘었지만 처우와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반면 부적격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문책 방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과감히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생중계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주요 장면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고위 공직자가 카메라 앞에서 거친 질책을 받는 장면이 잇따라 노출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개 망신주기를 통한 기강 잡기 쇼다. 책임 추궁은 필요하지만 생중계를 통한 과도한 망신 주기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국정에 긴장을 불어넣고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새로운 소통 실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앞으로도 생중계 형식과 수위 조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