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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불법정보 무관용…낡은 규제 풀겠다"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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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생활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확산해 제작 효율화를 꾀한다.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이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