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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팩트체크’ 경력자 비자 제한… IFCN “깊은 우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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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H-1B 비자 신청자 및 가족들과 관련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신뢰 및 안전부서 등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지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해 확인하도록 영사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팩트체크’ 활동을 ‘검열 시도’와 동일시했다.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검열 또는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민 및 국적법(INA)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비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검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메타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자 중단됐다.
‘팩트체커’ 비자 제한 조치에 국제팩트체크허브 IFCN은 지난 9일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IFCN은 “팩트체킹은 저널리즘이다. 공개된 주장을 가능한 최선의 증거와 비교하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작업”이라며 “이 작업은 공론장을 강화할 뿐 검열하지 않는다. 팩트체킹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은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 왔다. 팩트체크를 검열과 혼동하는 것은 팩트체커의 역할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FCN은 “테크 기업의 신뢰 및 안전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이들은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기술 기업의 콘텐츠 관리와 언론의 팩트체크 모두 표현의 자유 행사다. 이를 비자 제한의 사유로 취급하는 건 언론인과 다른 이들에게 위축 효과를 준다”라고 밝혔다.
IFCN은 2015년 미국에서 설립돼 100개 이상의 세계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팩트체크 허브다. 팩트체크를 위한 원칙(Code of Principles)을 만들어 엄격한 심사로 회원사를 받아들이고 평가한다. IFCN은 지난 2021년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연구 지원 등 허위정보 대응 노력을 인정 받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