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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택공급 방안, 정부가 주도권…당은 뒷받침"
데일리안
0'공급의지' 지적에 "당정 협의 조율"
내란전판, 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31일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킥오프 회의를 한 뒤 현재까지 회의가 없었는데 공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당은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1일 비공개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추진 방안과 유휴부지 발굴 등 공급대책을 논의했지만, 한 달을 넘긴 현재까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직 원내지도부에 (주택공급 방안이) 따로 보고된 내용은 없고, 정부가 지금 (주택공급 방안을) 열심히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당정 회의에서) 성안이 되면 아마 민주당과 정책 협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했다. 이후 당내뿐만 아니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이 나서 위헌성을 지적하자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이 21일이 될지, 22일이 될지 아직 국회의장실과 협의가 안 됐지만,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첫 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또 수정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에서 사회를 보지 않았다.
주 부의장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등 필리버스터 사회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주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당 차원) 원성이 커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문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은)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내일 또 이번 주 내에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렵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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