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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 "체육계 투명·비폭력 중요…관광 정책 출국납부금 현실화 필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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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관 업무보고에서 "관습 때문에 폭력이나 도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다"며 "각 조직 단체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런 체육 가맹단체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이러면 조직 자체가 죽는다. 대한체육회는 직선제로 하고 임기 제한도 하는데, 가맹단체나 지역단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고 물었다.
최 장관은 "대한체육회는 새롭게 정관을 개정해서 적용하려고 한다. 이를 가맹단체와 지역단체에도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9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2030년 말 지방체육회장 선거까지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늦으면 내년 말까지 선거 규정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려서 각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유 회장은 "불공정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해서 개선 노력 중이다. 선거 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결여돼 있다. 민주적으로 선수 및 지도자, 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면 그 누구도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몸을 쓰는 영역이라 그런지 폭력 문제가 언제나 남아있다. 특히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음지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한번 걸리면 공적 스포츠·체육 활동은 아예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각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폭력, 윤리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 정책과 관련해선 출국납부금 제도를 짚었다. 이어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이 깎이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른 나라 10곳을 조사해 봤더니 출국납부금 평균치가 2만9000원이었다"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2만9000원을 내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7000원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증액하면 국민들이 화를 낼 수 있다. (인하 전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싸게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바가지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됐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가끔 소수가 분위기를 망친다.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은 정말 큰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권과 관련해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 도박 아닌가.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면서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다.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입장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해선 유료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서, 싸게 느껴서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증가 추세를 보고 받은 뒤에는 "관람객이 현재 수준 정도 유지된다고 보면 수용성은 충분하냐"고 물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원래 소방법상 일일 적정 인원이 1만5000명인데 지난 7월30일 가장 사람이 몰렸을 때 4만3000명이 왔다. 안전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장관은 "내년에는 예약제도 하려고 하고 관람료 유료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장단점이 있어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