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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관세청에 '후속조치' 요구…"마약 단속 불신은 이재명 정부 책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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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만큼 이번 사건에도 관심이 컸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상세한 수사 결과가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무혐의 발표 직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의 제도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세관이 적발할 수는 없지만, 의문과 불안이 확산된 만큼 관세청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결론이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울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마약 밀수범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세관 직원들에 대해 동부지검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권 지지층과 백해룡 경정 등은 연일 반발하며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세청 직원이 동부지검 발표문을 보고 남겼다는 답글”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관세청은 인원을 감축한 적이 없고 단속 장비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글을 공유했다. 이는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세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에도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흘려 국민을 오도한다”며 공개수사를 요구하는 등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임 지검장은 이날 글에서 최근 법무부 인사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한 정유미 검사장(30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 정책연수를 권유했던 자리에 정 검사장이 동석했었다”며 “정 검사장의 권고로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진실은 드러나고 사필귀정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다.
또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다시 부장검사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