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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민생 법안 필버’ 직격… “민생 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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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현저히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중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나 의원 마이크를 끄고, 이후 고성과 항의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약 2시간 이후 다시 본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충돌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 모든 장면을 많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회의장을 탓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다.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9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