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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5억…대통령실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 신고한 반전 '인물'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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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최근 분석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으로 비율은 82.1%였다.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명으로 전체의 28.6%에 달했다.
분석된 총 주택 수는 본인·배우자 명의 기준 38채였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만 15채가 집중돼 있었다. 강남권 보유자는 9명으로, 강유정 대변인과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강남 외 서울 지역 보유자는 5명(6채), 서울 외 수도권에는 10명(10채), 지방에는 7명(7채)의 부동산이 신고됐다. 유주택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2천만 원)의 4.9배 수준이었다. 특히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54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최다 신고자 ‘김상호 비서관’, 대치동 건물 포함 75억 신고
앞서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전체 고위공직자 재산에서도 김 비서관은 82억여 원 신고로 최고 자산가에 올랐고, 채무 등을 제외한 순재산은 약 60억7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형태 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도 39.3%…전세 임대 11명
부동산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상가·건물 등 비주택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비주택 신고가액 기준 상위 5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순이었다.
비주택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 형태였고, 주택·비주택 전세 임대자는 총 11명(39.3%)으로 분석됐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상위 5명의 평균은 8억6천840만 원이었다. 실제 전세 임대 비율이 높은 만큼 공직자들이 실거주용 부동산 외 투자 목적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때, 실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참모진 상당수가 강남권 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인사·윤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