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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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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인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했던 인물이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노상원 메모', '정보사 관련 증언', '선관위 전산실 확보 임무' 등 군의 선관위 조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군 조직이 선거 시스템을 조사하거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발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선관위) DB(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가 알기론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 전산능력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가 부정선거, 불법을 저질렀냐는 적발 못해도 일단 IP나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나 IT 디바이스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게 국정원에서 지적하는 거, 예를 들면 방화벽이나 비밀번호나 보완시스템이 제대로 보완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군에서 전혀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누가 부정선거를 했느냐는 것은 둘째 치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걸 규정하는 것"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