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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에 ‘2차 특검’까지… ‘내란 청산’ 분위기 띄운 민주당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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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 청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언한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 추진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러한 내란 청산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주 수사를 마무리한 채해병 특검을 포함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에 대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다”며 “이와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하는 내란의 최초 발화자·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고, 채해병 특검에 대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수사의 ‘공정성’도 2차 종합 특검 추진 이유로 삼았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그러니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점을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것을,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3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도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재판 관련 항소심(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면 복잡한 것이 아니다.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한덕수 피고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 청산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태세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단죄와 국민의힘 해산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으로 내란 청산 분위를 띄우자, 국민의힘은 “돈 먹는 특검”, “인민재판” 등의 발언을 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며 “언론 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 무용론의 비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프레임 장사”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기어코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