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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728조원 규모 예산처리 합의 5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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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합의안 규모는 모두 728조 원 대로 정부 예산안 수준을 지켰다. 두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규모 등을 제외한 4.3조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을 두고 두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라고 밝힌 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후 곧바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라며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 상품권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라며 “법정 기일 내 합의처리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