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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 한미 관세협상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말보다 책임을"
데일리안
4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해야"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에 대해 협상 끝에 일시불을 10년 할부로 바꾸는 등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원이라는 우리 GDP 규모 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당부사항을 드린다"며 △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막기 △핵추진 잠수함, 대한민국에서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완전한 합의인 양 포장해서 '외교 성과'라고 자축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외교가의 격언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은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 국민은 이제 구호보다 결과를, 말보다 책임을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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