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읽음
인구 소멸 위기 돌파구 찾나…강원산학융합원-크로스허브, 외국인 유학생 'D2-Long Stay 비자' 신설 규제 샌드박스 추진
스타트업엔
0
강원산학융합원은 최근 글로벌 신원인증 기술 기업인 크로스허브와 공동으로, 30만 외국인 유학생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근로 병행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대학-산업체-정부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주당 20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4년제 학제 고정화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크로스허브는 이번 공모사업의 공동협력사로 참여해 통신사, 은행 및 국내 대다수 4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이끌고, 사업 기간 6년(4년 +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원산학융합원은 ISLMP(International Student Lifecycle Management Platform) 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지역의 대학생이 학업과 근로의 부담을 덜고, 국내 체류 자격 취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로스허브는 이 플랫폼 구축의 공동 사업자로 선정되어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을 담당한다.
강원산학융합원(원장 김환석)은 "글로벌 신원인증 회사인 크로스허브의 기술 및 SI를 활용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스허브 박정희 부사장은 "ILSMP 운영 사업이 진행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원인증과 각종 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했던 행정업무 상당수가 온라인화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 후 간편결제 등록, 자격 정보 취득 및 발급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학생들이 겪었던 ARC(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전의 국내 휴대폰 개통 및 은행 통장 온라인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대포폰 사용, 브로커를 통한 서비스 개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지방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여 인구 소멸 지역의 대학 신입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육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인구 소멸 지역 지원 정책과 지역 특화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68%가 호소하는 계절성 인력 부족 문제와 40%에 육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비율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스허브 박정희 부사장은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이 D2-Long Stay 비자를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2026년 상반기 강원 지역 대학교 5,000명으로 시작해, 하반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26만 명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원산학융합원(스마트융합사업단장 라상용)은 "이번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 운용, 핀테크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크로스허브와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 보험, 대출 등에서 외국인 전용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소멸 지역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