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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위에 내로남불 프레임까지…국힘, ‘부동산 이슈’로 화력 집중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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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 출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분간 부동산 현안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신설·운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동치는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전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 대표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당 지도부 및 부동산 특위와 서울시 간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서울시당은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중심으로 내면서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부각하며 전면전에 나선 배경에는 흔들린 민심을 되돌려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규제 강화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내로남불’ 프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별도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려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없이 오로지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건전한 정책 대안 없이 저열한 메신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하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는 꼴”이라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와 ‘패닉 바잉’ 진정을 위해 꼭 필요한 선제적 조치이며 수요에 상응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출범한 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