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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 늘어…고령층 '생계형 범죄'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도로 검거된 사람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특히 71세 이상은 9624명에서 1만6223명(68.5% 증가)으로 확인됐다. 반면 60세 이하는 7만6605명에서 6만6691명으로 12.9% 감소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찰·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별도 협업이나 연계가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건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