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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개최…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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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 육성 출발점 -
□ 국방부는 9월 17일(수)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안보환경의 엄중함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안) 발전을 위한 토의를 내실있게 진행하여 방향성을 정립한 가운데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 단위 평가회의(장·차관 주관)를 통한 정례 점검, △주 단위 과제 토의(분과장 주관)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