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시간마다 무단외출 하더니…법무부가 밝힌 조두순 '관리 방식' | 정치

25.09.18 6,005 읽음

하교시간마다 무단외출 하더니…법무부가 밝힌 조두순 '관리 방식'

위키트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전담 관리 체계 속에서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두순에 대해 출소한 날부터 위치추적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CCTV를 연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두순은 외출이 가능한 시간대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조치돼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성행 개선을 위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무단으로 집을 나섰다. 당시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해 외출은 장시간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과정에서 전자발찌와는 별도로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정황도 확인됐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외출 제한 위반과 장치 훼손 혐의를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으며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치료감호 명령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