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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미협상, 우리 경제 감당 못할 부분은 '문서화' 안 해"
데일리안
1'손실리스크 한국 부담' 우려에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김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투자처를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한 채 수익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느냐'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확인해 드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우리 협상팀에서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당장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길게 보면 한미 간 상호 윈윈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액수만으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협상이 완료된 결과가) 조약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진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상으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동의 여부를 떠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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