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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산업부는 형제 부서… 원자력 산업 위축 우려 해소하겠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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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조직 개편 이후에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 부서처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취임 50일 및 정부조직 개편 발표 계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선 7일 정부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부처를 운영)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면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 석유, 가스 사용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 기후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 진흥을 맡는 것이라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비판에 반박했다. 김 장관은 “개인 의견은 존중하지만 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해 환경부와 함께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대국민 약속이고 대통령 판단”이라면서 “원자력 산업 위축 우려는 별도로 잘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는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원전이 매우 위험해 ‘권장해야 하나’라는 측면은 있지만 워낙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관리하고 있는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탈원전이다’라고 보시진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기관을 슬림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끼어들지 않았어도 됐을 일인데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끼게 됐다”면서 “수출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한전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5월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이 적절하지 않다며 한전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한 데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내부 정비에 대해 김 장관은 “온실가스 정보센터, 환경과학원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기능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묶은 통합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하 공공기관 정리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석탄 발전을 하는 5개 공기업은 평균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묶어 줄여나가고, 신규로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위는 산업부 안에 들어있다”면서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대로 전기위 독립 문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력감독원 문제 등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4대강과 관련해선 김 장관은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흘러야 하지만 강별로, 보별로 사정이 달라 개방할 수 있는 데는 개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거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면서 “팀코리아로 수출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