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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해지 회유하던 ‘유선 상담’ 사라진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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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해지할 때 필수 관문이었던 유선 상담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는 까다로운 휴대전화 해지 절차를 ‘황당 규제’로 간주하고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 결과를 논의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일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꼽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공모전 대상(1위)은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간소화’였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간단하다. 그러나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2위)은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그동안 범죄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CCTV 자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해 현장에서 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자료 등 영상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신고 목적으로 활용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것도 황당 규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근에 슈퍼마켓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선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협의를 거쳐 109건의 심층 검토과제를 선별했다. 이 중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