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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송3법으로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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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