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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400만원으로 확대… 무공해차 금융지원에 1500억 투입 [2026 예산]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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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300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과 무공해차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무공해차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총 1500억원 규모로 ▲740억원의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37억원 규모의 구매융자 ▲20억원의 안심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저리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마련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탈탄소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금융 공급을 확대해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456억원에서 592억원으로, 미래환경산업융자는 3333억원에서 4253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에는 총 1646억원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대폭 늘린다. 현재 3만9000MW 규모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6만7900MW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먼저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지원하고,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융자·보조금도 확대한다. RE100 산단과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율은 80%에서 85%로 높인다.
아울러 유휴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저리융자(800억원)와 보증(1000억원)도 추진한다. 반면 연탄보조금은 축소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새롭게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RE100 산단 전력망 선제 구축에 25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전력에 자금을 지원해 한전이 직접 전력망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702억원을 들여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진행해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