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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尹 정부 ODA 예산… 27조 지출 구조조정 대상 보니 [2026 예산]
조선비즈
1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단순 사업 재구조화를 넘어 경상비와 의무지출까지 손질했다.
◇ 尹정부서 늘린 ODA 예산 1.2조원 삭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ODA 예산 감축이다. 2023년 4조원이던 ODA 예산은 윤석열 정권 말 6조원대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올해 6조6000억원이던 ODA 예산을 내년 5조4000억원으로 줄였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 확대됐던 인도적 지원금과 국제기구 분담금은 각각 51%, 26% 줄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등 대부분 부문은 증액됐지만, 외교·통일 예산은 전년보다 9.1%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을 감액했다”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ODA 예산을 10~20%씩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3조7555억원 줄었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좀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7000억원 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은 퇴출시키고, 우량 기업일 경우 민간 금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에서는 소규모 수탁과제를 5000억원 줄이고, 국가임무형 대형과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인다.
◇ 의무지출 약 1.8조원 규모 칼질… 교육교부금·수입양곡대 예산도 감축
정부는 경상비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공무원 출장 최소화,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연례행사·홍보성 경비 축소 등을 통해 약 500억원을 절감한다.
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1조8000억원가량을 절감한다. 교육세 배분구조를 손질해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에 투자를 늘리는 대신,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4103억원 감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양곡대 사업 관련 예산도 5922억원에서 5482억원으로 줄어든다. 수입양곡대는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 중국, 태국 등에서 쌀 40만8700톤을 수입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벌크선 대신 컨테이너 수송을 활용하고, 주정용 쌀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의 탄광 조기 폐광에 따른 폐광대책비는 1186억원 감축됐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증 강화로 관련 예산도 2000억원 줄었다.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도 반영돼 1800억원을 감액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을 조정해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고, 병영독서용 종이책 구매 예산도 줄였다. 사병들의 월급 인상액을 감안해, 월 1만원가량 지원하던 병 자기개발 비용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