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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대통령실 수어통역사 상시배치 환영”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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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18일 오전 「대통령실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를 환영하며-포용적 국정 소통의 새로운 출발점」이란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에 전속 수어통역사가 공식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 42만 농인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상시 수어통역 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룬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농협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운영의 중심 기관이 농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국정 운영에서 포용과 형평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선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농협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별 예산, 인력, 인식 차이로 인해 제도 이행 수준이 미미하다”며 “정례 브리핑이나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접근성과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률상의 원칙을 최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이며 다른 기관들에게도 법이 의도한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이행 강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선 지난 2020년부터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기자회견이나 국회방송에서는 수어통역사들이 직접고용되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용역업체에 소속돼 불안정한 지위를 견디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와 국회방송 등에서 일하던 박지연 수어통역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공동언론발표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KTV 이매진’을 통해 진행되는 대통령실 브리핑 중계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한농협은 “이번 변화가 대통령실 차원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재난, 안전,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정례 브리핑과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기관은 자체 여건을 고려해 수어통역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실 배치 사례를 토대로 운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한농협은 “전국 농인 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대통령실에서 수어를 통한 소통이 시작된 것은 우리 사회 성숙의 상징’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인 당사자 단체로서 이번 조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