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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 군사과학기술의 군사력 적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
BEMIL 군사세계
1중국 군사과학기술의 군사력 적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사진 출처: Foxnews
최근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문제에서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중국 군사과학기술이 어떻게 중국군 군사력에 적용되고 있는가라며, 이를 평가할 대표적 사례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조한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들었다.
많은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군과의 양자간 군사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슈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군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의 첨단 정보통신 관련 군사과학기술은 중국 차세대 전력들의 외형적 모습을 감시, 추적, 식별하는데는 자신이 있으나, 중국 중소형 민간 방위산업체들의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무기체계와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중 간 군사 메커니즘과 양국 군사 고위층 간 상호교환 방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중국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트럼프 2.0 행정부는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시킨 중국군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하지만 곧 8월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협한 위협으로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미군이 막가파식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중국군의 군사력 팽창이 어떻게 위협으로 대두되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2022년 3월 15일 미국 인도-태평양 공군 사령관 케네스 웰스배흐 대장은 미국 공군 F-35형 스텔스 전투기가 남중국해 공역에서 중국 공군 주력기 J-20형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조우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구두적 평가만 한 사례였다.
▲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 wikipedia
또한, 미국은 중국을 가능한 미국쪽으로 묶어 두어야 한다. 이는 트럼프 2.0이 쉽게 해결한다고 자신감을 보인 1) 10일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2) 중동에서의 전략적 판도가 트럼프 2.0의 이란 공중 정밀타격으로 뒤집힌 상황, 3) 원래 트럼프 2.0이 기대한 유럽을 나토와 유럽연합에 주고 유럽 전력 일부을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킨다는 트럼프식 ‘피보트 동아시아(Pivot to Indo-Pacific)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여 2개 전구 동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에서 증명되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과 인태 지역에서의 2개 전구 전쟁을 위한 탄약과 군수물자가 충분치 않다는 전제하에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 대한 거친 행보를 전략적으로 자제하도록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을 미국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국방부와 합참은 그동안 3차의 오프셋 전략에 의해 창설한 미 육군의 다영역 기동부대(Multi Domain Task Force: MDTF)와 미 해병대의 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 MLR) 정도의 중국군 대응 방안을 갖고있으며, 뒤늦게 사거리 500㎞에 기존 MLRS과 HIMASR 발사대가 아닌 상용 컨테이너 내부 미사일 발사대(Palletized Field Artillery Launcher: PFAL)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정밀타격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을 배치하고 있다.
▲ 상용 컨테이너 내부 미사일 발사대(PFAL) /
militarnyi.com
미국 지휘부는 이들 차세대 부대가 차세대 미사일과 독자적 군수지원 생존력을 갖추고 인도-태평양 도서를 이동하는 전략(island hopping strategy)을 구사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군을 저저한다는 주장하나, 중국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50명의 군사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보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무인기 작전을 세심히 살폈고, 남태평양 도서국과 비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군 주둔 명분을 만들었으며, 중국 해군 구형 스키점프식(STOBAR) 항모 2척은 쌍항모타격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J-15형 함재기가 아닌 케터필터식(CATOBAR)용으로 개조한 J-15T형과 전자전기인 J-15D형 함재기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J-35형 스텔스 함재기 이착륙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군은 중국군을 제1도련에 묶어 두려하나 어느새 중국군은 제2도련 밖 태평양 원해으로 나와 군사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중국의 첫 케터필터식 항공모함 푸젠함 / Asia military review
이런 상황에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은 어떻게 중국군 차세대 전력에 접목되고 있는가? 중국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신세대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직접적으로 직면한 적(敵)이 없어 차세대 전력 개발에 여유가 있고, 당과 군부의 적극적 지원과 밤세워 연구하는우수한 연구개발진을 갖추는 근대기 ‘기술우선주의 군사전략(Technology Determinism)’을 지향하고 있다며 과거식 정형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가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중국군은 3차에 걸친 미국 오피셋 전략과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의 리플리케이트 혁신(Replicate Innovation)을 모방하여 혁신적 군사과학기술을 중국군의 차세대 전력에 접목하여 다양한 차세대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이 중국 상하이 장난 조선소 부두에서 시험평가 중에 침몰한 하이브리드 핵추진 추진체계를 탑재한 Type 041형 조우(周)급 잠수함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필자는 다소 산만하나, 겁 없이 달라드는 민간 중소형 방위산업체, 국영 방위산업체 그리고 중국군의 차세대 전력 소요 사이에서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이 어떻게 중국군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중국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군사력 적용에 있어 미국과 중국 주변국과 비교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중국군은 적이 없어 자유럽게 군사과학기술을 군사전력에 적용하는데 부담이 없으며, 군사과학기술 개발 주체가 중국군 자신이며, 이는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 주도하는것과 다른 점이 장점이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군사과학기술 아카데미, 국방대학교 등이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중국 군사기술 과학자와 방위산업체들은 차세대 전력 개발 실패에 따른 연구자 책임과 질책이 없어 연구자 역량과 제안으로 다양한 차세대 전력을 개발할 수 있다. 필자가 그동안 싱가포르와 호주 등 세미나에서 만난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서방과 달리 중국은 “좋은 일은 문밖을 않나가고 나뿐일은 천리를 간다”는 옛말과 같이 연구개발에 실패한 사례를 중국 당과 군부로부터 더 격려를 받는다고 귀뜸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돌과 전쟁 등에 전력을 투입하는 적이 없는 단점이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MCF전략에 따라 중국 내 중소형 방위산업체, 대학교, 국영 연구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파괴적 군사과학기술을 마구잡이식으로 차세대 전력에 적용하고 있으나, 실전에 투입한 사례가 거의 없고 역량과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의 국지전, 국제테러와 전쟁, 반군과의 비대칭적 전쟁 등을 치르면서 이에 따라 실전 경험과 전투 교훈들을 방산업체과 공동으로 고민하면 개발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들 전력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는 적합하지 못한 점들도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펜타곤 지휘부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미국 공군이 그동안 고민하던 제6세대 공중 우세기를 F-47형 공중 우세기로 결정하고 록히드 마틴사가 아닌 보잉사에 전격적으로 개발권을 주었고, 노후된 E-3형 센추리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AEW&C)기 역할과 우주 저궤도에 구축할 콘스텔레이션 우주 기반의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과도기간 동안 AEW&C 역할을 할 대체 전력으로 호주 공군이 사용하는 E-7형 웨지테일(Wedgetail) AEW&C기가 아닌, 미국 해군 항모용 E-2D형 AEW&C기로 전격적으로 변경한 사례였다. 후자의 경우 가격이 싸고 위협이 있는 동맹국 내에 전개가 편리하고 부품공급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중국군의 단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장점으로 보았다.
둘째, 중국은 파괴적 군사과학기술을 첨단 군사력 건설에 적용함에 있어 절대로 무리하지 않았다. 사실 이는 중국군의 양적 규모는 미군과 비교할 시 혁신적 군사과학기술을 첨단 군사력에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경우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하나, 중국군은 적정 수준의 생산량만 하고 바로 다음 전력으로 진입하는 현상에서 증명되었다. 물론 중국의 첨단 전력들의 해외 수출이 군사 동맹국이 없고, 재정이 열약한 개도국 위주의 대상으로 하여 고가의 차세대 전력들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무리한 생산없이 필요한 수준만큼만 생산하고 바로 개량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중국 공군이 기존의 J-10/11/16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J-20/35형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생산량은 고작 200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은 매우 실용적 접근이다.
셋째, 중국은 세계 1위 군사대국 미국과 형식상 2위인 러시아 간 중간 수준을 원한다.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고자 하려는 의도이다. 중국군 현재 러시아 모델과 미국 모델이 혼재된 군사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기울에도 어느 한쪽으로 경사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럴바에는 러시아와 미국 간 중간 모텔로 유지하여 어느 쪽과도 싸우지 않고 양쪽 모두로부터 부족한 것을 요구받아 군사적 레버리지를 받고자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간 첨단 전력 수준과 규모에서 중간 정도를 유지한다는 실용주의는 미국보다 중국에 유리하다. 근데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짱을 하려 할까? 손자병법을 읽은 이들은 바로 답을 찾는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경쟁보다, 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가에 대한 경쟁이 크며 중국은 이를 군사과학기술의 군사력 적용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은 인공지능(AI)을 중국군이 미군과 비교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강하는데 접목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을 중국이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과 비교시 군사력을 선두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군사과학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인공지능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약 14억 인구가 생산하는 천문학적 데이터 축적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군은 이를 대만에 대해 실시하는 다양한 인지전 등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역사적 인식, 언어, 문화, 전통을 갖고 있어 대만의 반도체 지원이 인공지능 연구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특히, 중국이 2019년부터 해외 기업과 중국 내 투자회사에 적용한 데이터 해외 유출금지의 조치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인공지능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인공지능 연구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중국과의 인공지능 협력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알고지즘을 개발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중국산 차세대 전력들이 실전 투입이 없어 역량 검증이 되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워게임 시나리오 등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고 이를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개발한 차세대 전력들의 시험평가와 역량 평가에 인공지능이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중국이 군사과학기술을 초기에 지휘통제에 중간 단계에서는 합동성 강화에 그리고 최근에는 무인기, 사이버 및 우주작전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중국군 현대화에서 가장 노후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지휘통제 체계에 인적 자원에 의존하던 지휘통제 체계를 군사과학기술이 많이 적용된 디지털 분야를 든다. 물론 이러한 중국군 지휘통제 체계 개발은 당시 여전히 정보통신 기술 선두를 달리던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군사 지휘통제 체계와 비교시 여전히 제2류급 수준이었으나, 과거 인민전쟁(People’s War)에 의존하던 게릴라식 지휘통제를 한국전에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사령부 지휘통제 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화, 무선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개선한 것으로 큰 발전이었다.
다음으로 합동성(Jointness) 강화였다. 중국군의 지휘통제 체계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2016년 중국 국방개혁에서 7대 군구 사령부 체계를 5대 전구 사령부 체계로 개편한 주요 이유였으며, 당 중군위에 연합작전참모중심을 창설하여 센터장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하고 각 전구 사령관들에게 적전지시를 내리고 전구 사령관들이 예하 4개 병종 부대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전구 내 합동작전 실시에 대해 자심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총참모부가 전통적 유선 및 전령 수준의 지휘통제 방식으로 군구 사령부를 지휘하던 것을 미국의 통합 전투사령부(Unified Combat Command: UCC) 체계를 모델로 하여 2016년 전략지원사령부(Straegic Support Force)를 창설하였고, 2024년 4월 16일 다시 세분화된 정보지원 사령부(Information Support Force: ISF), 우주작전 사령부(Space Domain Force: SDF), 사이버 지원 사령부(Cyber Domain ForceL CDF) 그리고 합동군수지원 사령부(Joint Longistic Support Force: JLSF)의 4개 기능군 사령부를 세분화하여 전구 사령부 내 합동성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있도록 한 이유였다.
또한 중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무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첨단화시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초기 중국산 무인기들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무인체계를 미래전 준비의 핵심으로 간주하여 일부 미국산 모방이자, 클론이라는 혹평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재는 무인기 집단 전술(swarm operation)에서는 세계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중국의 군집드론 발사차량 / China Military Drones
이 점에서 초기에 무인기 개발과 운영에서 빨랐으나, 현재는 중국과 비교시 다소 늦은 미국 국방부가 초소형 무인치계(UAS) 운영의 경우 중국산 부품들이 다수를 점유한다는 편협성으로 미군 내 소형 무인기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최근엔 미군 내 무인기 운영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에 있어 파격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0일 The War Zone이 평가한 바와 같이 트럼프 2.0 행정부가 미군의 무인기를 소모품으로 지정하면서 소규모 부대 자체에서 최소형 무인체계(UAS)를 독자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을 단행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와 러시아 무인기이 핵심 부품공급국이 중국산이고 가격 경쟁에서 경쟁이 되지 않으며 향후 최소형 UAS 핵심부품의 중국 점유율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대세를 뒤집기에 나섰으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인공지능을 우주에 적용하여 대만에 대한 인지전에 활용하여 대만 집권당 민진당을 붕괴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만 집권당 출신 라이칭더 총통이 정부의 각종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추진하는 계획들을 입법원 다수당인 반대당이 매번 제동을 걸자 이를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인공지능에 의한 인지전으로 간주하고 대만 전역을 순회하면서 왜 대만이 단결을 하여 중국에 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 10회 공개연설을 하여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대만 입법원 의원들을 불성실한 입법활동을 이유로 대규모 소환(Great Recall)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대만은 중국군의 인공지능에 따른 인지전 구사로 더욱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이는 중국이 인공지능에 따른 인지전을 구사하여 대만이 분열되기를 기대하였던 전략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19일 종료된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한광-17 대만방어 연습과 훈련은 군사적 성과보다 대만 국민들에게 중국의 인지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단결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군사과학기술을 비단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아닌, 중국이 미국과 비교시 단점을 나타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활용하는 지혜를 보이고 있고, 적용 수준도 과도하고 대규모이기보다 중간 정도에 이르는 실용주의적 미래전을 준비하는 지혜를 보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