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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3조원 지출 삭감안 하원 통과…공영방송·해외원조 축소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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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P통신, 뉴욕타임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찬성 216, 반대 213으로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약 90억 달러 중 80억 달러가량(약 11조1300억원)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약 11억 달러(약 1조5300억원)는 독립 공영 매체 NPR과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끔찍한 NPR과 공영방송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낭비를 줄였다"며 "공화당이 40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을 해냈다. 이제 끝이다. 정말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지출 취소(rescissions) 법안'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으로, 이미 승인된 예산 집행을 취소시킨 사례는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는 대통령이 연방 지출 전반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연방 예산의 부적절한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의 의지라고 강조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예산 삭감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게 될지 백악관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통령긴급에이즈구제계획(PEPFAR)' 예산 4억 달러는 삭감 조항에서 제외했다. 또 요르단과 이집트 원조, 해외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4조 달러(약 5568조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감세 법안은 통과시켜놓고, 얼마 되지 않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포기한 꼴"이라며 이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번 삭감안 통과는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이 공영방송에 미칠 영향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NPR의 최고경영자(CEO) 캐서린 마허는 "사랑받는 지역 공공기관을 불합리하게 해체하려는 행위"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의회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NPR과 PBS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 비중이 비교적 작아 존속 가능성은 높지만, 상당수 지역 방송국들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CPB를 통해 충당해 온 만큼 빠르면 올가을부터 자체 프로그램과 운영을 대폭 축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