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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직접고용’ 등 담겨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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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전달한 요구안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 마련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정교섭·협의 구조의 마련 등이다.
이들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공무직위원회 등을 공약했다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은 “현재의 ‘용역형 자회사’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철도 업무에 불필요한 칸막이를 만들어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간접고용은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며 이는 결국 차별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지부 칠곡군청공무직분회 이종필 분회장은 “국가는 두 집단의 노동자를 통해 시민에게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는 공무원 노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직 노동자”라며 “그러나 이렇듯 공공행정서비스의 공백을 현장에서 채워 온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만성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헸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통제 철폐와 공무직 법제화, 그리고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직접 교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도 나섰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윤제훈 분회장은 “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보통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며 “임금도 적지만 간접고용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차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속년수도 사라지고 임금협약도 단체협약도 사라진다”며 “(정부는) 우리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님과 교섭할 수 있도록 여당과 함께 노조법 2·3조를 빠르게 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리 이들은 △ 공무직 제도화 추진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고용 제한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교대제 개편 등 충분한 수준의 인력 충원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현실화 △수당·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등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측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