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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문수, 대선 후보 여성 공약 비교
엘르
1한국 대선을 두고 각국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 중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어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지적이죠. 이번 대선에선 여성 후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이파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두 후보가 내놓은 여성 정책들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각 공약이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현실과 맞닿은 제안인지 함께 판단해 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는 2022년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서며 최초로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등 외에는 여성 관련 내용들이 대폭 줄었어요. 이후 내놓은 여성 정책의 구호는
로, 다소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네요.
다만 정책 공약들을 확인하면 '안심', '안전',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들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책을 내놨고요. 법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대한 공약을 볼게요. 이 후보는
등을 약속했어요.
노동 관련 여성 정책은 언급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과 더불어
등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관용적으로 쓰이던 '경력 단절 여성' 대신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내놨던 여성 공약들을 잘 지킨 것으로 여성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임신 및 출산, 육아와 관련한 여성 정책들을 강화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상 가족'에 포함된 여성 위주, 혹은 출생률 반등 목적의 현안들에만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김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여성 비하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최근까지도 해 왔다는 점에서 양면적입니다.
김 후보의 여성 공약 구호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일단 청년 정책에 이미 2001년에 위헌으로 결정된 '군가산점제 도입'이 보이는데요. 더불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이라는
가 있네요.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군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군대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 김 후보가 내놓은 건
등입니다. 여성 건강 및 안전 측면에선
정책을 들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김 후보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와 함께 미래청년가족부, 혹은 인구청년가족부로 해당 기능 대체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