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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군가산점' 정책토론…이재명 "여성 우롱" vs 김문수 "보훈의 기본"
데일리안
1이재명 "여성 인권 배려도 필요"
김문수 "청춘 바친 데 대한 혜택"
이재명 후보는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임금·승진·가사·양육 등에서 차별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예를 들면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건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상대적인 거니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국 헌법이 위헌 판결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런 것(군가산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나냐"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고,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가산점) 5%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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