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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빚 잔치’... “경기도민, 매년 3000억원씩 갚아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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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 1·2차 재난기본금 융자 내역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0년 4월 집행한 1차 재난지원금 (6788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부 빌려 썼다.
2021년 2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1조280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50억원을 빌려서 집행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이자가 연 1.5%씩 붙는 조건이었다.
이 후보는 이후 거치 기간 동안 전혀 빚을 갚지 않고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만 오는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3차 재난지원금(6308억원)을 집행한 뒤 불과 며칠 뒤에 지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급 대상은 정부의 5차 코로나 상생 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약 253만7000명이었다.
박 의원은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며 “대선 경쟁을 포석에 두고 무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