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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왜 안 떨어지나”… 국힘 ‘예대금리차 공개법’ 발의
조선비즈
1개정안에는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