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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법 개혁’ 의지 강조… “국회 권한 사용해 이룰 것”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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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사법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격노라니, 윤석열의 뻔뻔함은 구제불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와중에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다.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조희대)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같은 라디오에 나와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저럴 필요가 없다”며 “저건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